8억 7천만 원 청구를 6천 8백만 원으로 막아낸 재산분할 역전 승소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의뢰인: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한 배우자 (상대방)

의뢰인 상황: 약 8억 7천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상태

핵심 결과: 의뢰인 부담액 약 6천 8백만 원으로 확정

1.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 직후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약 8억 이상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세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강력한 요청으로 식품제조 공장을 인수하여 밤낮없이 운영하면서 공장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수년간 송금한 금액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 자산 전체를 적극재산으로 산입하여 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이유로 의뢰인의 유일한 주거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주택을 경매로 잃는 참담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체를 자신의 기여로 주장하였으나,
실상은 대부분이 의뢰인이 대신 결제한 사업 재료비·운영비를 사후 정산한 내역이거나 의뢰인이 관리하던 상대방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이체였습니다.
단순한 송금 합계액이 상대방의 순수한 가계 기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사업상 채무의 소극재산 산입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발생한 수십억 원대 채무가 모두 의뢰인 개인의 채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무들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시작된 부부 공동의 사업을 위해 공장 인수·시설 공사·운영자금 용도로 발생한 것으로,
부부 일방 명의의 채무라 하더라도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청산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적극재산 가액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시세를 적극재산 가액으로 주장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이미 경매로 매각된 상태였으므로 실제 경매 매각대금만이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됨을 관철하는 것이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방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전수 검토하여, 
상대방이 '기여'라고 주장하는 송금액 가운데 실제 사업비 정산분과 의뢰인이 관리한 계좌에서 발생한 이체분을 체계적으로 분리·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장 시설 공사 착공 전후의 현장 사진, 설계도면, 
대출 실행 시기와 공사 완료 시기 간의 시계열 일치 자료 등을 정밀하게 구성하여, 
의뢰인 명의 채무가 사업 공동재산의 형성에 직접 수반된 부부공동채무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관한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법리를 정확히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의 신체적 사정과 객관적 금융기록을 제시하여 허위 주장임을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아파트 시세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경매로 매각이 완료된 이상 실제 매각대금만이 적극재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관철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약 8억원 이상의 금액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약 6천 8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과 비교하면 90% 이상 감액된 결과입니다. 의뢰인 명의의 공장 기계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는 시세가 아닌 실제 경매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양 당사자는 향후 재산분할, 손해배상, 구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십억 원대 채무를 안고 주택마저 경매로 잃은 상황에서 8억 원이 넘는 추가 청구를 받았던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더 이상의 재산 분쟁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묵묵히 가정과 사업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과정에서 부당한 재산 청구에 직면하여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기여와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