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소극 행정
의뢰인: 국가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자신이 소극 행정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
핵심 결과: 견책
의뢰인은 당시 담당하던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허가신청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잘못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있다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극 행정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극 행정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감봉 1월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이를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극 행정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당시 행정청의 관련 허가 업무에 대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군수까지 결재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장은 '불허가' 방침으로 정해졌고, 의뢰인도 그 방침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잇달아 내렸고, 그러자 일부 민원인들이 허가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재차 허가를 받기 위해 접수된 민원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이렇게 난해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정작 본인에게 징계를 내려 너무 허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소극 행정을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있는 민원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애쓴 부분을 강조하며, 이런 사실관계로 볼 때 의뢰인의 소극 행정이 과연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 반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그동안 공직에 이바지한 의뢰인의 경력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것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세가 의뢰인을 적극 협조하여 노력한 결과, 원처분인 '감봉 1월'이 취소되고 '견책'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전히 소극 행정을 하였다고 인정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가장 낮은 처분인 '견책'으로 감경되어 다행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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