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친권 및 양육비 확보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삶은 매우 고단했습니다. 배우자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가정을 내버려 두고 도주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배우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도주와 수감 생활동안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벌을 받지 않으려 가족을 버린 채 도망 다녔던 배우자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며, 이혼은 물론이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범죄 전력과 사고에 부부로서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과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등을 고려해 봤을 떄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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