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한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우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적지 않은 피의자분들이 "술김에 한 단순한 실수이니,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만 하면 알아서 사건이 무마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사법 실무에서 성범죄는 단지 합의금만 건넨다고 하여 곧바로 종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가지는 법적 효력의 한계와, 검찰 단계에서 선처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합의해도 수사 계속되는 이유는?

2013년 친고죄 전면 폐지의 의미

과거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 주요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도중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법률 제11574호)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제306조)이 전면 삭제되었고, 이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3년 6월 19일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범행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멈추지 않으며,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처벌 면제 아닌 양형 사유

친고죄가 폐지된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사건을 즉시 백지화하는 마법의 부적이 아닙니다.
합의는 법관이나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을 정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하는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일하게 수사에 임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축소하려 든다면,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이 큽니다.

 3초 요약

• 질문: 피해자와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 답변: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끌어낼 핵심 조건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수사기관으로부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넘어 피의자의 내면적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검찰은 합의서 외에도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알코올 남용 문제가 있다면 단주 클리닉 또는 심리 상담 치료 기록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의 증거들이 합의서와 촘촘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기준 처벌불원의 진정성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내는 과정의 '진정성' 역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량을 줄여주는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만 인정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무리하게 종용하거나 합의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온전한 감경 요소로 인정받지 못해 선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 답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기본이며,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나 심리 치료 내역 등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함께 구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한 마음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접근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강요로 비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추가 범죄로 입건되거나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성범죄 방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합의 절차를 조율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교섭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아가 단순한 합의 대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평소 성행,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정황, 단주 및 재범 방지 서약 등 사건에 맞는 맞춤형 양형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검찰청에 선제적으로 제출합니다.

"술김에 한 실수"라는 주관적인 핑계는 수사기관의 날 선 잣대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전과자의 낙인을 원천 차단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가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법률 조력으로 당신의 내일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