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명백한데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의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혹은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물증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앞서 수사기관의 증거마저 배척하려는 것인데요. 그러나 형사 실무에서 이러한 대처는 스스로 구속을 자초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막무가내식 부인이 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지 그 법리적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 섣부른 부인의 위험성

억울함 호소와 증거 배척의 차이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방어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등)마저 거짓이라고 우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해명보다는 확보된 물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물증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 전체를 거짓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사유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의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빈번하게 구속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증거가 있는데도 제 억울함만 계속 주장하면 수사관이 믿어줄까요? 

• 답변: 아닙니다. 객관적 물증과 배치되는 주장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구속 수사를 부르는 치명적인 태도

증거인멸 우려로 비치는 막무가내 부인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누가 보아도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조작된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관과 영장전담판사의 시선에서 어떻게 비칠까요?
실무상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앞으로 범행과 관련된 다른 증거들을 몰래 훼손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을 찾아가 입을 맞출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즉,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정통으로 해당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한 양형 불이익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전면 부인은 구속 수사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은 형량을 줄여주는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는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사법 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로 간주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스스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
• 답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막무가내식 부인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정에 치우쳐 사건의 객관적 상황마저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리적 다툼의 영역을 냉철하게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영상이나 녹음 등에 나타난 동선, 물리적 행위 등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은 신속히 인정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구속 사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뒤, 그 행위 이면에 범죄

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법리적인 구성요건 조각 사유를 치밀하게 다투는 데 집중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오판과 섣부른 부인이 돌이킬 수 없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당신의 방어권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