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만 받아도 범죄자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 담당변호사입니다.
지인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나 익명 오픈채팅방에 누군가 불법촬영물(이른바 몰카)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직접 찍은 것도, 남에게 유포한 것도 아니고, 그저 호기심에 다운로드해서 나 혼자 보기만 하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 심지어 시청만 하는 행위도 유포하는 것 못지않게 무겁게 처벌되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내용과 그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유포 없이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

단순 소지도 성범죄로 엄단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곳으로 유포하는 행위만을 주로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폐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불법 영상물을 소비하는 수요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5월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징역 3년 이하 무거운 법정형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내 휴대폰에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을 내고 끝나는 가벼운 일탈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일상생활과 생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혹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초 요약

• 질문 : 단톡방에 올라온 불법 영상을 퍼뜨리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 답변 : 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시청 및 소지 행위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소지 및 시청 행위 기준은 무엇인가?

다운로드 시 저장으로 처벌 

성폭력처벌법이 처벌하는 '저장'이란 해당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톡방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내 기기에 저장하는 순간 범죄는 곧바로 완성됩니다. 

또한 '소지'는 해당 촬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하므로, 굳이 내 기기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관리하는 클라우드나 USB 저장장치 등에 불법 영상 파일을 보관해두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인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스트리밍 시청도 독립된 범죄

그렇다면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지 않고, 단톡방 안에서 영상 재생 버튼만 눌러서 보는 이른바 '스트리밍' 방식은 안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저장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등 영상정보를 화면에 구동하여 관람하는 '시청'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휴대폰에 파일을 다운받아 남기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며,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상을 재생하여 관람하는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기기에 다운받지 않고 링크나 영상 재생 버튼만 눌러서 보고 껐는데도 범죄인가요?

• 답변 : 기기에 영구저장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화면에 구동하여 본 행위는 '시청'에 해당하므로 처벌받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 예기치 않게 불법촬영물이 올라와 무심코 눌러보았거나, 메신저 앱의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기에 불법 영상이 저장되어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및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의 최초 접근 기록, 재생 시간, 다운로드 여부 등을 철저하게 복원해 냅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폰을 버리고 대화방을 나가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든다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참관을 비롯해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단톡방의 대화 맥락, 영상의 제목이나 미리보기 화면 등 전후 사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당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고의 부인)'과 능동적인 시청이나 소지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만약 혐의를 벗기 어려운 불리한 정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히 올바른 양형 자료를 세팅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단톡방에서의 무심한 클릭 한 번으로 무거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의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