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핸드폰 포렌식, 지운 별건 사진이 복구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여죄를 확인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된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조사를 앞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걸린 사건 외에 예전에 찍고 지웠던 다른 여성의 사진까지 포렌식으로 복구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오늘은 압수된 핸드폰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별건 불법촬영물'이 복구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통제하고 방어하는 법리적 전략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사진 복구, 전부 처벌받나?

영장의 엄격한 사건 관련성 요건

경찰이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한다고 해서, 기기 내에 저장된 모든 사적인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열람하고 범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실무제요 및 판례의 확고한 태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엄격한 '사건 관련성'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일의 특정 불법촬영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그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과거의 별건 촬영물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압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독수독과

만약 수사기관이 사건 관련성이 없는 과거의 별건 사진이나 지워진 데이터를 임의로 복구하여 이를 새로운 범죄의 증거로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영장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게 압수한 별건 불법촬영물은 이른바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 원칙'에 따라 절대적인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설령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예리한 법리적 지적을 통해 해당 혐의 자체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이번에 걸린 사건 외에 예전에 지운 다른 사진이 복구되면 무조건 추가 처벌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별건 증거라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포렌식 조사, 꼭 참관해야 할까?

피의자의 핵심 방어권, 참여권

수사기관으로부터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참관 통보를 받았을 때, "어차피 기계가 다 살려낼 텐데 굳이 경찰서에 가서 봐야 할까"라며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219조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은 수사관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이나 완전히 별개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탐색하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피의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방어권 행사 절차입니다.

별건 탐색에 대한 즉각적 통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동석하게 되면, 수사관이 어떤 검색어(키워드)를 입력하는지, 추출하는 파일의 생성 일시와 메타데이터가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곁에서 꼼꼼히 점검합니다.
만약 수사관이 영장 혐의와 무관한 과거 연인과의 사진 파일이나 완전히 별개의 폴더를 열어보려 시도한다면,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련성이 없는 별건 압수수색이므로 즉시 탐색 및 출력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단호한 통제만이, 억울한 여죄가 꼬리를 물고 늘어나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절단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경찰서에서 포렌식 할 때 참관하러 오라는데, 안 가도 상관없나요?

• 답변: 포렌식 참관은 수사기관이 혐의와 무관한 별건 데이터를 뒤지는 것을 막는 핵심 권리이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동석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성범죄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단순히 기계적인 복구 작업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기술을 동원하여 지워진 파편들까지 살려내려 하고, 피의자는 찰나의 침묵이나 안일한 대응으로 방대한 여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치열한 증거 다툼의 최전선입니다.
"수사관이 알아서 관련 있는 것만 선별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나 "완전히 삭제했으니 절대 안 나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스마트폰이 압수된 직후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포렌식의 모든 과정에 전담 변호사가 직접 참관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의 시간적·물리적 범위를 현미경처럼 분석하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로 수사망이 뻗어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즉각 차단합니다.
만약 당사의 개입 전 이미 위법한 별건 압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그 증거능력을 날려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속 데이터로 인해 벼랑 끝에 선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 변호사의 냉철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