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레깅스 몰래카메라,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3초 요약

• 질문: 치마가 아닌 바지나 레깅스를 입은 뒷모습을 찍어도 범죄가 되나요? 

• 답변: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접적인 맨살 노출이 없더라도 신체의 굴곡이 부각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객관적 판단 기준

평균인 관점의 종합적 고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다고 해서 예외 없이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주관적 변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실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위 대법원 기준에 따라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실무 쟁점은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및 촬영 각도'입니다. 

앞서 유죄가 인정된 레깅스 판결이나,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됩니다. 

반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에서는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눈높이로 평범하게 촬영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촬영의 구도와 원본 이미지의 객관적 맥락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경찰 조사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당시 촬영된 영상의 각도와 거리, 그리고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등)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확대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마트폰을 즉시 압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노출이 없으니 죄가 안 될 줄 알았다", "호기심에 찍었다"라며 횡설수설하다가 불리한 조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에 따르므로, 감정적인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절차에 적극 참관하여 압수된 원본 영상의 실체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전신 풀샷이거나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한다면,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무죄 판례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소명하고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냅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각도와 구도라면, 무리한 부인으로 죄질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치료 등 최적의 양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찰나의 셔터 한 번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위기 상황,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의 빈틈없는 법리적 분석과 실무 조력으로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