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고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겉보기에 멀쩡하고 바쁘다며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손사래를 치면, 운전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곤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로부터 "뺑소니(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억울함과 충격에 빠지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이거나 뒤늦게 통증을 느낀 경우, 과연 피해자의 말만 듣고 헤어진 것이 중범죄인 뺑소니가 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어떻게 벗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설해 드립니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헤어지면 뺑소니가 될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의 엄격한 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차량죄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상자 구호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신원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해 유무를 확인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이 누구인지 연락처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만 믿고 연락처를 안 주면 생기는 위험

수사기관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이탈한 행위 자체를 도주의 고의로 강하게 추단 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불편이 없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사후에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임의로 헤어지면 뺑소니가 성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피해자가 안 다쳤다며 그냥 가라고 해서 연락처를 안 주고 왔는데 뺑소니인가요? 

• 답변: 대법원 판례상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연락처 미교부 시 도주차량죄(뺑소니)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억울한 뺑소니, '도주의 고의' 부인하는 판례의 기준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현장 이탈과 구호 거부

그렇다면 억울한 운전자는 무조건 뺑소니 전과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뺑소니를 무죄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떠났고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충분한 대화 후 피해자가 이탈한 경우

또한 대법원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상해 정도를 묻는 등 10여 분에 걸쳐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괜찮다고 하며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도, 

피고인 일행이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 하여 바로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바 있습니다. 

즉, 사고 충격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명백히 구호를 거부하며 스스로 자리를 뜬 정황이 입증된다면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뺑소니를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피해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멀쩡하게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음 등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도주의 고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경찰 조사에서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헤어졌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연락처를 주지 않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결국 신원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압박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도 신문에 넘어가 모호한 대답을 남기면 뺑소니 혐의가 그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경찰의 첫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전후 맥락, 사고 현장에서의 대화 녹취록, 당시 피해자의 보행 상태 등을 프레임 단위로 철저히 포렌식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안이 대법원이 판시한 '도주의 고의가 조각되는 예외적 요건'에 완벽히 부합함을 수사기관에 치밀하게 입증합니다. 

아울러 뒤늦게 합의금 등을 노리고 뺑소니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부당한 형사 입건을 원천 차단하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나 순간의 방심으로 중대 범죄인 뺑소니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셨다면, 홀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마시고 풍부한 교통범죄 방어 관록을 지닌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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