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줄 정말 모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뺑소니범으로 체포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야간이나 차량 내부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던 중,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살짝 스치거나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건드리는 등 극히 경미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난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 주차까지 마쳤는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패닉에 빠지곤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난 줄 알았다면 당연히 차를 세웠을 텐데, 정말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범행을 피하기 위한 뻔한 변명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의 핵심 성립 요건인 '도주의 고의'를 치열하게 다투어 억울한 누명을 벗는 법리적 방어 전략을 명확히 해설해 드립니다.

뺑소니 처벌의 대전제, 사고의 인식

고의범으로서의 도주차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차량죄(뺑소니)는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망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사고운전자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사고 인식의 정도

우리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반대로 말해,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사고운전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주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어도 뺑소니가 성립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뺑소니는 범행에 대한 고의를 전제로 하는 고의범이므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법리적으로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호소가 통하지 않는 이유

수사기관의 기계적인 미필적 고의 추단

법리적으로는 몰랐다면 무죄가 맞지만, 경찰 조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사관들은 수많은 뺑소니 피의자들이 일단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을 보아왔기에, 차량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라도 있거나 피해자가 충격을 주장하면 운전자 역시 당연히 충격을 느꼈을 것(미필적 고의)이라고 강하게 추단합니다.

대법원의 엄격한 예견 가능성 판단

실제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고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따라서 조사실에 앉아 단순히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의 올가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고가 난 줄 정말 몰랐는데도 뺑소니로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네,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법리상 무죄가 맞지만, 수사기관은 작은 충격이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긍정하려 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로 인지 불가능 상태를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인 외부 정황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주의 의사를 부인할 경우에는 결국 사고 당시의 상황, 충격의 정도, 기상상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교통범죄 전담팀은 경찰의 첫 출석 요구 직후부터 이 '종합적인 정황 증거'를 완벽히 세팅합니다.

1. 차량 손괴 및 충격 정도 분석: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의 충돌 흔적이 극히 미미하여 주행 중 노면의 요철을 밟은 것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음을 입증합니다.

2. 사고 당시의 청각/시각적 방해 요소 소명: 블랙박스 내부 음석을 포렌식하여 당시 라디오나 음악 소리가 매우 커서 외부의 미세한 마찰음을 듣기 불가능했거나, 폭우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었던 점을 증명합니다.

3. 사고 후 주행 괴적의 정상성 입증: 도주하려는 범인이라면 사고 직후 속도를 높이거나 골목으로 숨어드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보이지만, 의뢰인은 사고 후에도 제한속도와 신호를 지키며 평소 목적지(집)를 향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평온하게 주차까지 마쳤다는 점을 방범용 CCTV 궤적을 통해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정말 몰랐다'는 주장은 양날의 검입니다. 

어설픈 부인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악질적인 피의자'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당시의 기상, 음악 소리, 차량의 파손 상태와 사고 직후의 평온한 주행 궤적 등 객관적 지표를 융합하여 '인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과학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억울한 전과를 막는 핵심 역량입니다."

한순간의 억울한 오해로 뺑소니범으로 몰려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다면, 

섣부른 진술 조서를 남기기 전에 반드시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적 진단과 방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