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버스에 타고 내리다 다친 아이, 스쿨존 사고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학원 통학버스나 어린이집 통원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주행 중이 아니라,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 통학버스를 일시 정차하고 아이가 차에서 내리던 중 혼자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차가 달리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기에 가벼운 과실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스쿨존 내 정차 중 발생한 승하차 사고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리적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내 정차 중 발생한 승하차 사고와 '차의 교통'

주행 중이 아닌 정차 상태에서의 법적 평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쟁점은 정차하여 승하차를 돕는 행위를 과연 법률상 '운전'이나 '교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은 '차의 교통'을 단순한 주행 상태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동 및 운송과 밀접불가분인 주정차 및 주정차 중 승하차 과정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학버스가 시동이 꺼진 상태로 완전히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차 중 승하차 사고에 대해 특가법 제5조의13 적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의 '단순 낙상' 사고와 민식이법 성립 요건

운전자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의 입증

그렇다면 아이가 승하차 중 스스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단순 낙상 사고의 경우에도 무조건 민식이법이 성립할까요? 특가법 제5조의13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의무 위반(과실)과 그로 인한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출발하거나 문에 끼이는 등의 물리적 개입이 전혀 없이, 정차 중인 버스에서 아이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면 상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고 차량의 정차 위치, 승하차 환경, 발판 및 문 개폐 상황, 보호자 동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운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발견되지 않고 그 위반 행위가 아이의 낙상 결과에 객관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단순 낙상 사고만으로는 민식이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스쿨존에서 학원 차를 세우고 아이가 내리다 혼자 넘어졌는데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정차 중 승하차 사고도 '교통'에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단순 낙상의 경우 운전자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엄격한 보호 의무와 유죄 인정 사례

정차 후 출발이나 승하차 확인 소홀에 따른 가중처벌의 위험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스쿨존 내에서 차량이 고속 주행 중이 아니었음에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정체로 인해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해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이나, 하차 후 아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한 사안 등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확인 의무 위반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거나 승하차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저속으로 진행하다가 아이의 발을 밟게 된 경우에도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특가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즉, 차량이 움직이거나 아이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한 초기 방어 전략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한 과실 및 인과관계 다투기

정차 중 발생한 스쿨존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차가 멈춰 있었으니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하차 도우미를 통해 아이가 인도에 안전하게 내리도록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다친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치열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통학버스의 블랙박스, 스쿨존 주변 방범용 CCTV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운전자가 승하차 시 요구되는 모든 안전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소명하는 것이 억울한 가중처벌을 막아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 아이가 다친 스쿨존 사고에서 억울한 처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수사 초기부터 블랙박스와 CCTV를 신속히 확보하여 운전자가 승하차 안전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과실 및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그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엄격한 잣대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쉽습니다. 통학버스가 멈춰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경찰의 첫 조사 단계에서 유도신문에 휘말려 애매한 진술을 남기게 되면, 이는 곧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자백으로 굳어져 무거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형사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과 특가법의 적용 한계를 엄격하게 분석하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단순 낙상이었음을 과학적으로 해부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민식이법 적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치밀한 방어선 구축이 사건 해결의 유일한 승부처입니다.

한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무거운 처벌과 면허 취소의 위기를 앞두고 계시다면, 섣불리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냉철한 법리적 진단을 받아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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