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유튜버의 허위 방송으로 회사 매출 반토막, 신속한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조회수를 높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이른바 악성 유튜버(사이버 렉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표적으로 삼아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담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하고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영상이 계속해서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면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악성 유튜버의 허위 방송에 맞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종합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방송 유튜버,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회수나 후원금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의 특성상, 법원은 이들의 비방할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여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허위 사실의 유포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판매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유튜브에 우리 회사를 헐뜯는 거짓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답변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강력하게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가처분의 필요성

악성 유튜버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문제의 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 전 세계로 확산되며 회사의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운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유튜버의 영상을 당장 삭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매출 하락과 신용 훼손을 즉각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반드시 병행하여 법원에 영상물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영상의 노출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으며, 만약 유튜버가 이를 어기고 영상을 계속 게시할 경우 위반 일수당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는데도 유튜버가 영상을 안 지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영상물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영상 노출을 법적으로 강제 차단해야 합니다.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유튜버의 허위 방송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가 입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악성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천만 원의 막대한 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챙기면서, 정작 기업에는 수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끼칩니다.

피해 기업은 영상이 게시된 이후 급감한 매출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 등 객관적인 영업 손실 자료를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철저히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된 데 따른 무형의 손해(위자료) 역시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은행 예금,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하여 부당하게 챙긴 수익을 환수하는 치밀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허위 방송 때문에 떨어진 매출 손해와 훼손된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배상받나요?
  

• 답변 : 유튜버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영업 손실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악성 유튜버의 타겟이 되어 회사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섣불리 유튜브 댓글로 반박하거나 유튜버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또 다른 방송 소재만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이버 렉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은 신속성과 다각적인 법적 조치의 동시 진행입니다. 경찰 수사만 바라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허위 사실을 명백히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회사 자료를 철저히 취합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민사적으로는 영상물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인용받아 추가 피해를 즉시 틀어막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민·형사 및 가처분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로펌의 종합 솔루션이 반드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 방송으로 기업의 소중한 명예와 자산이 짓밟히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리적 구제 절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악성 유튜버에게 철퇴를 가하고 의뢰인 기업의 가치를 단단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