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차 윗집에 계속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윗집의 발망치 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윗집에 수시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혹은 천장을 막대기로 쿵쿵 치는 보복 소음을 내는 행위는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항의가 어느 선을 넘었을 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위법성의 경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항의와 스토킹 범죄를 가르는 '정당한 이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윗집에 항의를 하는 것 자체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그 항의의 횟수, 시간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심야 시간에 수십 차례 인터폰을 걸거나, 현관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무거운 형벌을 받는 스토킹 범죄가 확고하게 성립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스토킹인가요?
  

• 답변 : 층간소음 항의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보복 소음과 스토킹 성립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천장을 두드려 이른바 '보복 소음'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소리만 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역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라고 엄격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대면이나 폭력이 없었더라도, 음향을 이용해 상대방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초 요약

• 질문 : 찾아가지는 않고 윗집 들으라고 막대기로 천장만 계속 쿵쿵 쳤는데도 처벌받나요?
  

• 답변 :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여러 차례 두드려 고의로 소음을 도달하게 한 행위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보복성 행동이나 지속적인 항의 방문은 자칫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공적인 중재 기관을 활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음측정기나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수집해 두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반대로, 욱하는 마음에 윗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초기 단계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등 강력한 잠정조치가 수반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리한 지위에서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때는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행위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범행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결여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형사 분쟁으로 번져 고통받고 계신다면, 섣부른 대응으로 위기를 키우지 마시고 신속하게 객관적인 법리적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판례 분석과 체계적인 방어 전략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