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부재중 전화 수십 통, 스토킹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연인과 헤어진 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통의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사랑싸움이나 집착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실무 기준과 핵심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화가 안 되었어도 부재중 기록만으로 스토킹일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실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말이나 음향이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화기의 기능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률상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말 한마디 못 했는데도 스토킹인가요?
  

• 답변 :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반복적으로 남겨 불안감을 주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완성하는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단 한 번 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횟수만을 기계적으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위험범'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수십 통의 전화를 집중적으로 걸었거나, 기간이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누적적, 포괄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였다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확고하게 인정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는 일회성 실수로 치부될 수 없으며, 명백한 스토킹 범죄의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 며칠에 걸쳐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몇 번 이상이어야 처벌되나요?
  

• 답변 : 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누적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반복된 연락이라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헤어진 연인에게 과도하게 연락을 시도하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랬다"거나 "상대방이 받지 않아 피해가 없을 줄 알았다"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등)가 매우 신속하고 엄격하게 내려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또다시 연락을 취할 경우, 유치장 감치나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연락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연락 행위에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집착에 불과했다면,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응 전략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감정 표현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섣부른 혼자만의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판례 분석과 체계적인 법리적 조력으로 의뢰인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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