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같은 사람을 여러 번 폭행한 사건은 한 죄로 묶이는지 여러 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죄수의 평가는 양형의 출발점을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정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러 행위·여러 피해자 사건의 죄수 평가와 변론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죄수 평가의 기본
한 죄와 여러 죄의 분기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의사로 연속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한 죄로 묶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시간과 장소가 분리되어 별개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는 여러 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도 죄수 평가가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의사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경우
여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한 행위로 여러 사람을 침해한 경우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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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자리에서 여러 명을 때리면 한 죄인가요 여러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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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위의 양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죄수 분리·결합 다툼
여러 죄로의 분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여러 죄로 평가되면 경합범의 가중이 결합되어 양형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죄로 평가되면 양형의 출발점이 낮아집니다.
변론의 핵심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속성, 의사의 동일성, 피해자의 동일성 등을 정밀하게 다투면 죄수 평가가 달라질 영역이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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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수 다툼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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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수 한 단계의 차이가 양형의 출발점을 바꾸는 영역이므로 정밀한 다툼이 결정적입니다.
합의의 정밀 관리
피해자별 합의의 필요성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각 피해자별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양형 감경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일부 합의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됩니다.
합의서의 분리 작성
각 피해자별로 개별 합의서를 작성하시되, 후속 위험을 차단하는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정밀한 작성이 결정적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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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명만 합의해도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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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부 합의로 양형 감경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피해자별 합의가 결합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여러 피해자·여러 행위 사건의 죄수 평가는 사건 초기 변론의 정밀도가 결과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본인 판단으로 단순한 흐름으로 진행하시면 죄수가 무겁게 평가되어 양형의 출발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죄수 분리·결합 다툼, 피해자별 합의 관리, 양형 자료의 결합 보강을 통합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사건 초기 평가가 결과의 출발점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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