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협박 및 손해배상
의뢰인: 건설업
의뢰인 상황: 피해자 고소대리 청구
핵심 결과: 벌금 200만원을 처분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피고소인에게 재해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소인은 당시엔 병원을 가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상 없음'이라는 소견이 나왔기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이 부실공사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서 공사 중인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실공사에 대한 문서를 고지하게 될 경우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가 시작되어 공사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 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소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발송한 사건 문건은 이러한 내용을 질적으로 크게 벗어난 것임은 물론 문거의 내용이 피고소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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