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항소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1심 재산분할이 과하다며 항소 방어 요구
핵심 결과: 재산분할로 4억 5,000만원을 지급,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의뢰인과 남편은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이혼 등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지만 남편이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청구를 적극 주장, 입증하면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있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시가가 상승했으므로 1심에서 받은 재산분할보다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타당하다며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금액은 1심보다 증액되었고, 배우자의 위자료 감액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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