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의뢰인 상황: 2억원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소인 배우자가 합의
핵심 결과: 합의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이미 혼인관계에 있었고 본인과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의뢰인의 지인이나 부모님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 약혼을 전제로 기망하여 2억원가량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진실을 알고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변제의사는 전혀 없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약혼을 전제로 본인을 기망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는데 피고소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법을 통해 이를 돌려받기를 원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총액 약 2억 2천만원에 대한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을 준비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은 갚을 능력이 없었기에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소인의 배우자가 대신 합의할 수 있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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