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감액 청구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양육비 재조정 성립
의뢰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이 날이 갈수록 좋지 못하였고, 안 좋은 상황이 겹치자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 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양육비를 긴 시간 지급해주지 못해 배우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 일부를 감액해야 하는 사정이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그동안 미지급 되었던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를 밝혔기에 빠른 시일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첫째에 대하여 월 50만 원, 둘째와 셋째에 대하여 각 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양육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미지급 양육비를 수령함과 동시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경제 사정에 맞춘 양육비 재조정이 이루어졌고, 미지급분 정산을 통해 압류·추심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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