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공연음란
의뢰인: 2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기에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당일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야외에서 행위를 해본 적이 있냐는 주제의 이야기를 나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기운과 호기심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늦은 새벽이었음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를 보고 공연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기에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기에 재범의 위험이 다소 낮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이 일로 재판이 열린다면 의뢰인의 향후 미래에 큰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을 설명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청은 공연음란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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