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해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당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좀 하라는 고소인의 말에 분노하여 고소인을 일으켜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한 뒤 고소인을 밀쳐 테이블과 함께 넘어트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이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조력을 해드렸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당심에 이르러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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