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일반 요식업
의뢰인 상황: 지인의 사기 피해로 재정 구조 악화 → 일반회생 신청
핵심 결과: 포괄적 금지명령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으나, 지인으로부터의 금전 사기 피해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재정 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채무를 조정받고, 채권자들의 압류나 강제집행 없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인 사기라는 불가항력적 피해 상황을 부각시켜 일반회생을 신청. 회생개시 전까지 자산 보호를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신청 일주일 만에 인용받아 강제집행이나 압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함.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 사기 피해를 받아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득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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