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의뢰인: 두명의 남성
의뢰인 상황: 고소인은 이에 2순위의 사람이 고위층 자제이기에 그를 뽑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 채용담당 직원의 채용 업무에도 방해가 되었다며 의뢰인들을 고소
핵심 결과: 혐의 없음
의뢰인들은 은행의 이사직으로 신규 지점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1명~2명의 직원을 뽑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회의록 작성에서 1명이라고 잘못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1명~2명으로 다시 수정하였지만, 고소인은 이에 2순위의 사람이 고위층 자제이기에 그를 뽑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채용담당 직원의 채용 업무에도 방해가 되었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에 변경한 것 뿐이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줄 몰랐기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참고인들의 각 진술 및 면접 관련 서류 또한 의뢰인들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의뢰인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의뢰인들에겐 혐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3가지의 범죄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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