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직무태만
의뢰인: 지방공무원
의뢰인 상황: '소극행정'이라는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함 해명 요청
핵심 결과: 불문경고
의뢰인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수사기관 협조 요청)에서 직무태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력 부족으로 행정업무가 과중되는 가운데서도 부수적인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소극행정'이라는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에 거부한 사실도 없었고, 이에 대해 부실 대응을 하였다는 혐의는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주의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번 일로 징계를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징계 소청 경험이 있는 저희 대세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평소 업무분장상 의뢰인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고, 주된 업무만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부수적인 업무(수사기관 협조 요청)까지 제대로 챙기기가 쉽지 않으며, 그런 와중에서도 타 기관에 요청 자료를 모두 보낸 사실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뢰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일말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로 충분한 경각심을 주었고, 징계를 주는 방법 외에도 '경고 조치'로서 엄중히 문책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눈엣가시처럼 보일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혼자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경험이 있는 박천사 변호사가 상담부터 징계위원회 대응까지 함께 하여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공무원 조직과 공직사회를 이해하고 있다 보니, 설명을 편하게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징계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계를 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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