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신을 기망했다며, 법적으로 합당한 처벌 요청
핵심 결과: 기소처분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광고 회사와의 계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으로 바쁜 나날에 회사와의 계약이 계속 미뤄졌고, 이런 상황을 피고소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본인이 대신 계약을 해줄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의리인은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송금 받은 돈을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이 믿음을 짓밝고 자신을 기망했다며, 법적으로 합당한 벌을 받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소송 또한 중요했지만,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속여서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의뢰인의 계약을 대신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다는 정황을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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