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매우 무거운 마음과 반성하는 태도, 고소인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입장
핵심 결과: 징역 5년
흔히 불리는 아청법을 저지른 의뢰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했던 행동, 대략적인 순서, 성기 삽입 횟수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법원에서 의뢰인은 매우 무거운 마음과 반성하는 태도, 고소인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입장이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해당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선고는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며,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가능한 범위 내 최저 수준의 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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