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청구한 위자료와 양육비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3,000만원 감액(50% 감액)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당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애정과 신뢰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받았으며, 상간녀 역시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동의하였으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양육비 금액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 역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사진, 동영상)등을 제출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동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경제적인 소명을 하여 양육비를 감액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위자료가 50% 감액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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