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청구 방어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양육비 청구 감액 요청
핵심 결과: 과거양육비 70% 감액, 장래양육비 25% 감액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자녀의 성까지 바꾸어주었는데도 갑작스럽 양육비 청구에 당황하였고, 현재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터라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가 필요없으니 양육권은 본인이 가지겠다는 배우자의 강력한 주장에 해당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자녀의 성을 바꾸도록 동의해달라는 부탁에도 흔쾌히 들어주었으나, 갑작스럽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배우자에 당황하며 현재 홀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터라 청구받은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양육비에 대한 어떤 갈등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이혼한 배우자의 재혼을 위해 자녀의 성 변경에도 동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양육비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고, 홀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잇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청구하는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는 매월 말일에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 대비 과거 양육비는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장래 양육비는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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