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법률적인 조언 필요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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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동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퇴사 날이었기에 간단한 송별회를 열었고, 의뢰인은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차를 끌고 왔기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권유로 한두 잔 술을 마셨고 이후 송별회가 끝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동료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차량을 끌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식당에 들어가서 한두 잔 마신 뒤,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고 동료를 배웅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과거의 일이며, 이후 해당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 스스로 제한을 두며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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