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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위자료 2,000만원 확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조금이라도 보상 받기 위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4년 전부터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배우자는 상간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상간자는 외도 중 배우자에게 불륜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의뢰인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이를 양심적으로 괴로워하던 배우자의 불륜 실토로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조금이라도 보상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즉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불륜 사실관 임신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하였고, 불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통해 상간자가 외도 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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