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요청
핵심 결과: 고소취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증거를 저장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상간자와 자신의 험담을 했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저장하였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한 행동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과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법률적인 조언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배우자와 의뢰인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한 일체의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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