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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위자료 1,700만원 감액 성공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50대 중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감액과 더불어 해당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원함

핵심 결과: 위자료 1,700만원 감액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상간자와 만나게 되었고, 상간자의 구애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상간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만남을 중단하였지만, 이후 상간자의 연락을 뿌리치지 못하고 짧은 기간을 다시 만나다가 얼마 있지 않아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법적 쟁점

만남을 중단했던 의뢰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였고, 위자료 감액과 더불어 해당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을 위한 주장과 더불어 조정에 대한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이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즉시 잡아 주었고,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더불어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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