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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항소 성공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5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생각보다 높은 액수에 당황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고 위자료 감액을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감액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원고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소송 중에 드러내며 원고를 비난하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선 의뢰인이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생각보다 높은 액수에 당황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고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의뢰인이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 및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1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분의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여 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1심과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은 결코 넣을 수 없음을 의뢰인을 설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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