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권리행사방해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불송치 결정
공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장기계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여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담보인 공장기계를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장기계는 공장과 함께 압류된 상황이었기에 고소인은 공장기계를 가져가지 못하자 의뢰인이 담보물을 은닉했다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일부러 기계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 압류되어 경매로 매각되었으므로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담보물인 공장기계가 청주지방법원을 통해 경매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단순히 고소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변을 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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