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 빠른 이혼을 위해 도움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합리적인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배우자는 가정경제에 무신경하며 주식과 코인으로 상당한 자산을 탕진하며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채무를 해결하고자 본인의 친모에게서 의뢰인 몰래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빚을 갚기는커녕 주식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배우자의 주식 및 코인으로 인한 채무로 부부 사이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에 방문하여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까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최대한 빠른 이혼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과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 협의 진행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조정 신청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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