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살고 싶다는 점을 강조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2,000만원,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낳아 맞벌이를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지나치게 방치되자 부부간의 불화까지 심해져 의뢰인은 경제 활동을 그만두고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화는 중단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는 의뢰인을 향해 언어폭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본인의 일과 커리어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생활비 및 양육비를 매우 부족하게 줘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살아도 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배우자는 집에 한 달에 1-2회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1년 전부터는 의뢰인과의 연락도 끊은 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법원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알아서 해주되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살고 싶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주체적인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정 기일 전 확인된 배우자의 재산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이후 배우자 측 변호사님이 조정 전 협의를 하기 위해 접촉하였으나, 더 이상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 가능한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출하여 조정에 참석하였고, 결국 당일 임의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관하여 취하 또는 해제 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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