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여성(모녀)
의뢰인 상황: 피고소인이 법적 처벌을 받고 본인들의 피해가 보상 받을 수 있기를 원함
핵심 결과: 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모녀로 지인의 소개로 한 계모임에서 피고소인을 만나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며 돈을 빌려주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기를 권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으면서 신뢰를 쌓아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돈을 빌려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믿고 피고소인이 소개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곗돈을 받기로 한 날 계주가 사망했기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사실 계주는 살아 있었으며 피고소인이 말한 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4억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봤기에 이에 대한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이 법적 처벌을 받고 본인들의 피해가 보상 받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돈 일체를 대여금/계금으로 구분하는 한편 피고소인과 복잡한 돈거래 내역을 개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피해 유형과 피해 금액을 원활하게 파악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고소 취지와 심각성을 강조하여 빠른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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