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한 명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며 이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약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공범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던 공범의 말에 순간 혹했던 것이라며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저지른 일이라 당시엔 잘못됐다는 판단을 못했던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 점에 유의하며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힘썼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편취액 약 5,000만원 중 변제액이 4,400만원이었다는 점과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도 회복시키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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