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정신없는 상황에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최종승소
의뢰인과 배우자는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매일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자녀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뒤로 가정의 분위기가 매우 무거워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방황을 하면서 외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에 사로잡히며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고 싶었으며, 배우자와는 당연히 이혼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떨리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홀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통해 이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여러가지 증거나 주장을 강력하게 했기에 1심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하배우자와 상간자가 항소를 하여 사건은 2심으로 흘러갔으나 의뢰인은 2심 역시 대세와 함께하였고 오히려 재산분할 증액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해당 사건을 3심으로 끌고 왔고 대세는 끝까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말일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가 두 차례 제기되어 사건이 장기화되었으나, 최종 3심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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