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의뢰인: 교정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다소 억울하지만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면, 가장 낮은 징계를 받고 싶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견책
의뢰인께서는 경징계 의결요구서를 받고 한동안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사실은 총 3가지였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입장이 컸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며 결국 징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게 행동한 불가피한 사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소 억울하지만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면 가장 낮은 징계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소청전문변호사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징계권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는 징계혐의사실이 3개나 되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최대한 낮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지만, 주관적인 측면에서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를 내릴 만큼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간혹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면 저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 일부는 이런 주장을 하면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오해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 징계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동일하지만,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 징계권자과 달리 볼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일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법적으로 징계를 받을 만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징계위원회에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도 징계혐의자와 함께 참석하여 이러한 주장취지를 유지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불필요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 봐 주실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3가지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징계의결서를 보면, 저희 주장이 반영되어 ‘징계기준’의 비위유형을 수정하여 더 낮은 비위혐의로 평가하였으며, 저희 주장을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사유’로 적극 반영해 주어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징계의결서를 받고 난 뒤, 징계혐의사실이 3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여 가장 낮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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