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의 무죄판결이 확정될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무죄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따진 사건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유죄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의 무죄판결이 확정될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1심에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두 차례에 불과한 방문을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찾아간 이유 역시 고소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더라도 그 상황은 단순히 대면하여 말을 나누기 위해 찾아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곧바로 침해가 극대화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무죄인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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