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액수보다 상간자의 잘못 인정이 더 중요
핵심 결과: 위자료 2,400만원 확보
14년 전,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를 용서하며 만남이 중단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의 차량을 낯선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의아한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14년 전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던 상간자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를 찾은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보다 소송을 통해 상간자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블랙박스 영상과 내용을 확인하여 녹취록을 제작한 뒤 소장과 더불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암 수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상간자의 답변에 상간자의 차량과 사업 규모를 면밀히 살펴보아 상간자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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