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조금씩이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구속되는 일만큼은 피해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법정 구속 면제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하여 집을 구매하고, 그 차액을 얻은 범행으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결과적으로 사기가 된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금액을 공인중개사가 가져갔고 자신은 대출 이자를 내느라 실제로 이득을 본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구속되는 일만큼은 피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서석우 변호사는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은 공동 피고인인 공인중개사가 피해자에게 2년 전에 먼저 사기로 편취한 금액임을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행은 공동 피고인이 하였으며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범행이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공동 피고인의 계좌를 대조하면서 대부분의 수익 또한 공동 피고인이 가져갔음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조금만 시간을 더 준다면 분할해서라도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지만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지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변제를 할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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