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인가결정
의뢰인: 교육업
의뢰인 상황: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
핵심 결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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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 회생 계획안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 회생 계획안을 설명하는 등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재판부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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