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반소청구를 최대한 방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확보, 위자료, 양육비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적반하장식으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2억 3천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 양육비로 270만원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미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기에 하루빨리 이 소송을 끝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 사유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득이 많은 편이였기에 의뢰인에게 양육비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이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쌍방은 향후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기각되고, 양육비는 2배 이상 감액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오히려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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