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5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원고의 청구 기각 요청
핵심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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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1985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만두가게를 운영하다가 2021년 순천으로 이사하면서, 트럭을 몰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던 피고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은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독 순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피고는 이를 수상히 여기고 남편을 직접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8월 31일, 피고는 남편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하루 숙박한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피고는 너무나 놀라 딸까지 현장에 불렀고, 새벽6시 즈음 직접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남편과 피고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원고는 몇 주 후 다시 야밤에 몰래 만났고, 남편이 수상하여 따라간 피고는 이를 다시한번 목격하고 원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가 딸과 함께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원고가 피고를 폭행, 감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모두 피고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결과통지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관련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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