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 친권·양육자 지정 /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여성, 원고(처)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중병 이후 사업 운영·자녀 양육·생계를 홀로 부담
핵심 결과: 재산분할 비율 60% 인정 / 친권·양육자 지정 / 수익성 높은 사업체 확보 / 성년 전까지 월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궈온 분이었습니다. 직접 사업자등록 명의를 맡아 매출과 지출을 관리하고, 추가로 사업장을 개업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사업 운영과 자녀 양육, 배우자 간병까지 의뢰인이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두 곳의 운영, 어린 자녀 양육, 입원한 남편의 병원비와 생계 부양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거주 문제까지 겹치면서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했고,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사업체 귀속 및 현금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두 개의 사업체가 자신의 혼인 전 자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특유재산 성격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명의의 사업체 두 곳 모두와 함께 거액의 현금 지급까지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두 번째 사업장 개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직접 조달한 점, 명의 변경 이후 수입·지출 전반을 관리해온 점, 남편이 쓰러진 이후에는 사업체 유지와 자녀 양육, 배우자 부양까지 사실상 혼자 담당해온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업체 가운데 어느 것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어느 것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도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재산분할표상 두 사업체의 권리금과 보증금 가액이 상이하였고, 이혼 후 의뢰인이 계속 운영해온 사업체와 실질적 수익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분할 방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두 번째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한 내역을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개업 비용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 측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둘째, 남편이 입원한 이후 의뢰인이 사업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유지해온 사실, 즉 사업체의 유지·관리 및 가치 보전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분할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한 현금 정산이 아니라 사업체의 실질적 수익성과 이혼 후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고려한 현물 분할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계속 운영해온 사업체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분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 측 특유재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형성·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한 사실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입니다.
재산분할 방식 역시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주로 초기 자금을 댄 사업장은 상대방에게 귀속되었으나,
의뢰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을 도맡아 온 수익성 높은 사업장은 의뢰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도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생계와 자녀 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소송에 임하셨던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지키고,
자녀와 함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며 향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 문제, 사업체 분쟁, 자녀 양육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는 복잡한 이혼 사건일수록 초기 법률 대응이 사건 진행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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