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분묘발굴
의뢰인: 공무원(군인)
의뢰인 상황: 분묘발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책임 및 징계 가능성까지 우려하던 사안
핵심 결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 불기소(죄가 안 됨) 결정
의뢰인은 가족 분묘 4기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분묘발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사주재자로서 정당한 이장 절차였으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처벌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인사상 불이익 우려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분묘에 대한 정당한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발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단순히 발굴 사실만이 아니라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제사주재자 지위 ·분묘 관리·처분 권한 ·이장 목적과 경위 ·행위 방식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을 단순한 “발굴 사실” 사건이 아니라, 정당행위 법리 적용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제사주재자 지위와 실질적 관리권한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장 행위의 목적·경위·방식이 종교적·관습적 질서에 따른 것임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구성요건 해당성만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 관점에서 사건을 구조화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죄가 안 됨) 결정을 받았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형사처벌 위험 해소
·전과 발생 위험 차단
·군인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 최소화분묘발굴 사건은 외형만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주재자 권한, 관리·처분권, 사회상규, 정당행위가 정확히 소명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쟁점을 정리해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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