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폭력성인 문제로 이혼을 요구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방어, 양육권, 양육비 80만원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낳고 20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혼인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술을 마시며 의뢰인 및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시부모님 또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어떻게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본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과 과도한 시댁 부양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기를 원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금전적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신속한 이혼을 위해 핵심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배우자와 시댁이 오랜 기간 의뢰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상세하게 작성한 경위서와 병원 진료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위협이 자녀에게 가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의뢰인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가정을 이끌었다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겸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부부가 함께 사용해 온 주택과 차량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되, 의뢰인의 가게 등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는 부분은 의뢰인의 단독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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