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이혼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성공
의뢰인은 혼인초반부터 배우자의 거친 언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의 폭언은 친정식구들에 대해서도 확대되었고, 욕설을 넘은 협박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격한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자 배우자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이혼 주장 사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해서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장부본이 배우자에게 송달되게 하였습니다. 송달을 확인한 직후 변호사가 직접 피고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변론 기일은 물론 조정 기일도 거치지 않고 최대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런 조속한 분쟁 해결은 배우자에게도 절대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 설득하였습니다. 이어 배철욱 변호사사는 직접 배우자를 만나 이혼, 재산분할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여 설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 된 형사고소 등을 취하하는 등 쌍방 원한만 화해 방안을 도출하여, 그러한 합의안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배철욱 변호사의 조력으로 양측이 제출한 합의안을 법원이 전부 반영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첫 기일 전에 약 2개월 만에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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